톤급별 국고보조율 현황

• 

가입대상자

보험관계의 성립

산업재해관련 폐암의 특징

• 어선원보험 가입신고(신청)서

•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정증서, 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서류(어업허가증 등)

• 임금 증빙 서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적용동의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서류, 가족어선원 관련서류 등

보험가입 미신고시 불이익

• 보험급여액의 징수 (법§ 44, 시행령§ 31①)

  보험가입 미신고기간 중 재해발생시 어선원에게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보험가입의무자(어선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과태료 부과 (법§ 71 ①)

  당연가입대상자가 기한내에 보험관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짓신고 포함)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장 3년간의 미납보험료 추징 (법§ 65)

  당연가입대상자는 보험가입신고 및 선원사고 여부에 불문하고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가입 미신고시에도 과거 3년간의 미납보험료를 추징합니다.

보험가입시 임금신고 방법

• 신고대상임금

  어선원보험 가입시에는 해당 어선원의 임금을 월고정급,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연간임금총액)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협에서는 이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고발생시 재해보상을 실시합니다.

• 어선원 임금 특례 적용 대상의 경우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재해보상임금 산정비율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제19조의2(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2.3.)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35퍼센트로 한다.

  2.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0퍼센트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5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2.3.)

  1.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 월고정급의 165퍼센트로 한다.

  2.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0퍼센트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한다.

• 임금증빙서류

  임금 신고시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금자료 등이 없이 기준임금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기준임금적용동의서」제출로 증빙자료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기준임금의 적용

• 적용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의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어업을 폐업한 경우
  •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자선장, 가족어선원 등)
  • -임금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비율급, 생산수당 형태로 지급되어 임금산정이 곤란한 경우
  • -선적항 변경 등으로 어선 소유자, 소재지 파악이 어려울 때

• 현행 임금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어선원의 기준임금
  [시행 2013.5.7.]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35호, 2013.5.7., 일부개정]

  ① 기준임금 :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승선평균임금. 다만, 통상임금 산정은 재해보상 최저액에「선원법 시행령」제19조의 2제1항제3호에 따른 산정비율을 적용

  가.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기준임금에서 10%를 뺀 금액

  나.총톤수 5톤이상 20톤미만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기준임금에서 5%를 뺀 금액

  다.총톤수 20톤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 기준임금에서 5%를 더한 금액

  ② 2012년도 적용 기준임금 특례
  위 1호 가목, 나목에 불구하고 20톤미만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에 적용하는 2012년도 기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 월고정급의 165퍼센트로 한다.

  2.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0퍼센트로 한다.

  3.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한다.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가입자
  5톤 미만	1,870,550원	2,301,850원
  5톤 이상 20톤 미만	1,969,000원	2,423,000원

  ③ 적용기간 : 2012년 2월 5일부터 별도 고시일까지

임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현행 임금기준

  신고한 임금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어선원의 재해 발생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현행 임금기준

  실제 임금과 신고임금이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보험료 차액의 추징은 물론, 보험관계 불성실 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해발생 신고의무 및 증명업무

• 재해발생 신고의무(시행령§ 30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 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 가입자의 증명의무(법§ 68)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 (법§ 21~30)

보험급여 청구

• 수급권자 (보험급여를 받을 자)

  재해 어선원(단, 어선원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는 그 유족이 수급권자가 되며,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함)

• 보험급여 청구시 제출서류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급여청구서(영업점 비치)
  • -사고사실 및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고용계약서, 선주확인서등 피보험자의 보험급여 수령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의사의 진단서, 장애진단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피보험자의 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한 서류보험급여 지급사유 및 지급액 상세

심사청구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원조합을 거쳐 수협중앙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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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중앙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수협중앙회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설치되어 있는 어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