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정보

성별: 남

직종 : 소프트웨어 개발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5년 동안 회사에서 프로젝트 개발과 영업,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평소에도 과도한 업무 수행을 하였는데 뇌내출혈 진단을 받기 전날에도 야근을 하고 새벽까지 자택에서 잔업을 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업무시간을 종합하여 파악했을 때 만성 과로 기준 시간에 충족하지 않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필요

4. 결론

재해자의 업무 내용을 파악하여 평소 퇴근 시간 이후에도 고객사와의 통화와 업무 이메일 확인 등으로 업무 부담 가능성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발병 전날에도 복수의 고객사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 긴장이 높았으며 단기간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최초요양 승인 결정을 받으셨고, 휴업급여 약 1,800만 원까지 지급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