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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 목공 산재 어깨 회전근개 파열ㅣ창원 전문 노무사 승인 사례

  • 수행지역 : [창원경상사무소]
  • 상병명 : 어깨 회전근개 파열 산재


“ 일하면서 어깨가 점점 아파졌는데, 

사고가 없었어도 산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사례는 창원 지역 건설현장에서 약 31년 동안 형틀 목공으로 근무한 60대 남성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치료 종료 후 장해등급 14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까지 지급받은 실제 승인 사례입니다. 재해자는 장기간 건설 일용직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거푸집 설치와 해체, 합판 운반, 각재 및 철물 취급, 천장과 높은 위치에서 반복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 특성상 어깨를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과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이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결국 우측 어깨 통증과 운동 제한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되었으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치료 종료 후 장해등급 14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 5,768,97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직무 내용

재해자 : 60대 남성

직종 : 건설 일용직 형틀 목공

근무경력 : 약 31년

진단명 : 회전근개 파열


재해자는 약 31년 동안 창원 지역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아파트와 상가, 공장 등 각종 건축현장에서 거푸집 제작 및 설치, 해체 작업, 합판 및 각재 운반, 철물 설치, 콘크리트 타설 준비 작업 등이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의 작업시간 동안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고 높은 위치에서 양팔을 사용하는 작업을 지속하였으며, 반복적인 어깨 사용이 장기간 누적되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재해자는 수년 전부터 어깨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무거운 자재를 들거나 머리 위 작업을 할 때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야간에도 해당 부위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어깨 충돌증후군 소견, 회전근개 퇴행성 변화, 어깨 관절 운동 제한, 과사용에 따른 손상, 의료진은 단순한 노화만으로 보기 어려우며 수십 년간 반복된 건설현장 작업이 질환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형틀 목공 산재 판단 기준

회전근개 파열은 대표적인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상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반복적인 어깨 사용 여부, 무거운 자재 취급 여부, 작업 자세, 근무기간, MRI 검사 결과, 의학적 소견, 직무 내용 및 업무 강도, 업무와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형틀 목공은 반복적인 상지 사용과 중량물 취급이 많은 직종으로 업무상 어깨 질환이 비교적 자주 인정되는 직업군입니다.


4. 산재 전문 노무사 조력 과정

이번 사례에서는 단순히 MRI 검사 결과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재해자의 약 31년에 걸친 근무이력을 연도별로 정리하고 수행한 작업 내용과 반복적인 어깨 사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이력, 국민연금 가입내역, 일용직 근무자료,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간 반복된 작업이 어깨 질환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설명하였고,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사례 승인 결과

본 사례에서는 재해자가 약 31년 동안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어깨 사용과 중량물 취급을 지속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근무경력과 의료자료, MRI 검사 결과 및 업무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업무와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질병 승인 / 요양 및 휴업급여 승인 / 장해등급 14급 결정/ 장해급여 5,768,970원 지급 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형틀 목공 회전근개 파열 산재 처리 방법

회전근개 파열은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준비 과정 정형외과 진료, MRI 촬영, 진단서 발급, 근무이력 정리, 작업내용 정리, 반복작업 확인, 중량물 취급 자료 확보, 업무환경 자료 준비, ② 필요 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MRI 검사 결과, 진료기록부, 경력자료, 고용보험 이력, 국민연금 가입내역, 급여자료, 신청서, 재해경위서, 동료 확인서, 현장 근무자료,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내역, 일용근로 내역 등을 통해 장기간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산업재해 인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용직 형틀 목공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일용직 근로자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특별한 사고 없이도 회전근개 파열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복적인 작업으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업재해 대상이 됩니다.

Q3. 회사가 산재 신청을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므로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나이가 많아도 산재 승인이 가능한가요?

연령만으로 산재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장기간 반복된 업무와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8. 창원 산재 노무사 마무리

회전근개 파열은 장기간 반복적인 어깨 사용과 중량물 취급이 계속되는 건설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통증이나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려운 증상이 지속된다면 단순한 노화로 판단하기보다 업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이력, 작업내용, 의료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산업재해 승인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계공, 조적공, 할석공, 미장공, 배관공, 용접공, 철근공 역시 대상 자격이 됩니다.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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