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산재전문노무법인

" 산재전문가그룹 "

건설 철근공 산재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ㅣ인천 노무사 승인 사례

  • 수행지역 : [인천사무소]
  • 상병명 :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산재


“어깨가 아파 팔을 올리기 어려웠는데,

단순한 오십견이라고만 생각해야 할까요?”


본 사례는 부천·인천·부평 지역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철근공으로 근무한 50대 남성 근로자에게 발생한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퇴행성 변화나 오십견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인 어깨 사용과 중량물 취급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산재 인정에서는 질병명보다 업무와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해자의 근무이력과 실제 작업내용, 의료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와 질환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산재 신청을 진행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직무 내용

재해자 : 50대 남성

직종 : 건설현장 철근공

근무경력 : 약 15년

재해자는 약 15년 동안 인천 지역 아파트, 물류센터, 상업시설, 공장 신축공사 등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근 운반 및 적재, 철근 절단 및 가공, 배근 작업, 결속선(하카) 작업, 기둥 및 슬래브 철근 시공, 철근 조립 및 설치,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작업하면서 무거운 철근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어깨 높이 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철근을 묶고 배근하는 과정에서 팔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지속되었으며, 중량물 운반과 반복적인 어깨 사용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은 회전근개 손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재해자는 수년 전부터 어깨 통증이 있었지만 작업량이 많아 치료를 미루고 계속 근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려워졌고 야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일상생활에도 불편을 느껴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회전근개 부분 파열, MRI상 힘줄 손상, 어깨 충돌증후군,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단순한 퇴행성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손상이며, 장기간 철근 시공 과정에서 반복된 어깨 사용과 중량물 취급이 질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산재 인정 기준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과 같은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와 질환 간 상당인과관계, 반복적인 어깨 사용 여부, 중량물 취급 여부, 작업 자세 및 작업 강도, 근무기간, MRI 등 영상검사 결과,

의학적 소견, 직업력 및 근무이력, 특히 철근공은 반복적인 어깨 사용과 중량물 운반이 많은 대표적인 직종으로 업무 관련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4. 산재전문가그룹 조력 과정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MRI 검사 결과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무실은 재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장기간 수행한 철근 운반, 배근, 결속, 조립 작업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반복적인 어깨 사용과 중량물 취급이 지속된 작업환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이력, 근무경력, 현장별 작업내용, 진료기록, MRI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 과정과 질환 발생 경위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산재 신청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손상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작업 부담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의학적 자료와 직무 내용을 함께 정리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5. 인정 결과

심사 과정에서는 재해자가 약 1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철근 운반, 배근 작업,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어깨 사용, 등을 지속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MRI 검사 결과와 진료기록, 근무이력 및 작업내용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질병 승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약 1,200만 원 지급 장해등급 14급 결정, 장해급여 약 900만 원 추가 지급, 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 산재 인정 포인트

회전근개 증후군은 단순한 노화나 오십견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간 반복적인 어깨 사용, 중량물 운반 작업이 많은 경우,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작업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

MRI 검사에서 회전근개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직업력과 손상 부위가 일치하는 경우, 퇴직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특히 철근공처럼 반복적인 상지 사용이 많은 직종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전근개가 일부만 파열되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반드시 완전 파열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 파열이나 회전근개 증후군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일용직 철근공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일용직, 계약직, 협력업체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 후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퇴직 후 질환이 확인되었더라도 장기간 수행한 업무와 질환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신청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산재 신청을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진단서, MRI 결과, 근무이력,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인천 산재 노무사 마무리

어깨 회전근개 증후군은 단순한 노화나 오십견으로만 판단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건설현장 철근공처럼 장기간 철근 운반, 배근 작업, 중량물 취급, 반복적인 어깨 사용이 이어지는 직종에서는 대표적인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인천 지역 건설현장에서 약 15년 동안 철근공으로 근무한 이력과 반복적인 작업환경, MRI 검사 결과, 의료진의 의학적 소견뿐 아니라 근무경력과 작업내용, 작업환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약 1,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치료 종료 후 장해등급 14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 약 900만 원도 추가로 지급받았습니다. 회전근개 증후군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영상검사 결과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업무내용과 작업강도, 반복 동작,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본 사무실은 이러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해자의 업무와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도록 산재 신청 전 과정에 걸쳐 조력하고 있습니다.



2026.06.29

산재전문가그룹



사건 진행 노무사

다음글 소음성 난청 산재
이전글 소음성 난청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