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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틀 목공 산재 부산 창원 소음성 난청 인정 사례 ㅣ 4천만 원

  • 수행지역 : [창원경상사무소]
  • 상병명 : 소음성 난청 산재


"현장에서는 큰 소리가 당연한 줄 알고 버텼습니다."


이번 사례는 부산, 창원 지역 건설현장에서 약 21년 동안 형틀 목공(거푸집 목공)으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가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재해자는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원형톱, 절단기, 타카, 콤프레서, 발전기 등 다양한 고소음 장비를 사용하며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작업 특성상 지속적으로 강한 소음에 노출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소음이 일상적인 작업환경이었고, 적절한 청력 보호장비를 꾸준히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정년을 앞두고 가족들과의 대화가 어려워지고 TV 소리를 크게 올려야 하는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으며, 정밀 청력검사 결과 양측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산업재해를 신청한 결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승인되었으며, 장해등급 11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보상금 약 4천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사건 개요

재해자 : 64세 남성

진단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직종 : 건설 현장 형틀 목공(일용직)

근무기간 : 약 21년

결과 : 업무상 질병 승인 / 장해등급 11급 / 최종 보상 약 4천만 원


재해자는 부산과 창원 지역의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거푸집 제작 및 설치, 목재 절단, 합판 가공, 해체 작업, 타설 전후 보강 작업 등이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원형톱과 절단기, 전동공구, 콤프레서, 타카 등 고소음 장비를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주변에서는 굴착기, 크레인,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이 동시에 가동되어 장시간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환경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청력 손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재해자는 근무 당시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잘 들리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할 경우 말을 구분하기 어려워졌으며, 귀에서 지속적인 이명 증상도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 내용을 반복해서 물어봄, TV 및 휴대전화 음량 증가, 이명 지속,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대화 이해 어려움, 양측 청력 감소, 정밀검사 결과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측 소음성 난청 진단, 순음청력검사상 청력 저하 확인, 고주파수 영역의 청력 손상, 장기간 소음 노출 이력 확인, 다른 원인 질환 확인되지 않음, 의료진은 일반적인 노화만으로 현재의 청력 손상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노출된 고강도 소음이 난청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소음성 난청은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장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심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장기간 소음 작업 여부, 근무기간, 소음 노출 수준, 작업환경, 직종 특성, 청력검사 결과, 이명 여부, 의학적 소견, 다른 질환 여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특히 건설현장 형틀 목공은 다양한 절단기와 전동공구를 반복 사용하는 직종으로 지속적인 고소음 작업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직군에 해당하여 업무 관련성이 중요한 심사 대상이 됩니다.


4. 산재전문가그룹 조력 과정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장기간 소음 노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은 재해자의 근무경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부산·창원 지역 여러 건설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를 연도별로 정리하고, 실제 작업 내용과 사용 장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소음 노출 이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이력, 국민연금 가입내역, 근무자료,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 기간과 청력 손상 발생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으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 소음 노출 사실과 의학적 소견이 함께 인정되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될 수 있었습니다.


5. 본 사례 인정 결과

심사 과정에서는 재해자가 약 21년 동안 부산과 창원 지역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형톱, 절단기, 전동공구, 타카, 콤프레서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작업환경과 장기간 근무 이력이 확인되었으며, 청력검사 결과와 의료기록 역시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질환보다 장기간 소음 노출이 난청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학적 의견이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으며, 장해등급 11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4천만 원의 산재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6 산재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소음성 난청 산재 보상은 장기간 소음 노출과 청력 손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① 준비 과정 이비인후과 진료,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필요 시), 진단서 발급, 근무이력 정리, 작업내용 정리, 사용 장비 확인, 소음 노출 이력 확보, 업무환경 입증자료 준비 ② 필요 서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청력검사 결과, 진료기록부, 입퇴원 확인서(해당 시),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이력, 국민연금 가입내역, 급여자료, 산재 신청서, 재해경위서, 동료 확인서, 건설 일용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이력, 국민연금 가입내역, 현장 근무기록, 급여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장기간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 부산 창원 산재 노무사 마무리

소음성 난청은 단순한 노화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건설현장처럼 장기간 고강도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부산과 창원 지역 건설현장에서 약 21년 동안 형틀 목공으로 근무한 이력과 지속적인 소음 노출, 청력검사 결과 및 의료진의 의학적 소견이 종합적으로 인정되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장해등급 11급이 결정되었으며 최종 약 4천만 원의 산재 보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다면 근무경력, 작업내용, 청력검사 결과, 의료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산재 승인과 보상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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