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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철근공 무릎 퇴행성 관절염 수술 산재 처리 방법 ㅣ2천만 원

  • 수행지역 : [서울사무소]
  • 상병명 : 무릎 퇴행성 관절염 수술 산재


“철근공으로 오래 일하다가 무릎 수술까지 받았다면 산재 처리가 될까요?”


본 사례는 서울 지역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일용직 철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 노화가 아니라 반복적인 무릎 사용, 중량물 취급, 장시간 쪼그림 작업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특히 수술로 인공관절 반치환술 을 시행한 이후에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산재 승인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요약


재해자: 50대 후반 남성

진단명: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직종: 건설 현장 일용직 철근공

근무 기간: 23년 8개월

수술: 인공관절 반치환술

결과: 산재 인정 / 휴업급여 약 2천만 원


해당 근로자는 약 23년 8개월간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근 가공 및 조립 작업, 결속선 작업 및 구조물 고정, 철근 운반 및 배치 작업, 기초 및 슬래브 철근 배근 작업, 현장 정리 및 보조 업무,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불안정한 자세 유지, 중량 철근 운반 작업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슬래브 및 기초 배근 작업처럼 무릎 부담이 큰 작업 환경이 장기간 유지되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수년 전부터 무릎 통증과 관절 강직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보행 및 계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형외과 정밀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 연골 손상 및 관절 간격 감소 확인, MRI상 진행성 퇴행 변화,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 인공관절 반치환술 시행, 의료진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도 일부 존재하지만 장기간 철근공 업무로 인한 반복적인 무릎 사용과 하중 부담이 질환 악화에 주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산재 인정 기준 및 처리 방법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업무와 질환 간 인과관계 2. 반복적인 무릎 사용 여부 3. 작업 자세(쪼그림, 무릎 꿇기) 강도 4. 작업 기간 및 누적 노출 5.  학적 검사 결과 6. 직업력 및 근무 이력,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처리 절차 1. 병원 진단 및 수술 기록 확보 2. MRI·X-ray 등 영상자료 준비 3. 철근공 근무이력 및 작업내용 정리 4.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급여) 신청 5. 업무관련성 조사 진행 6. 승인 후 치료 및 휴업급여 지급


4. 본 사례 판단 결과 

본 사례에서는 약 23년 8개월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반복적으로 무릎을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한 점이 핵심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영상검사 결과 및 수술 기록이 질환 진행 양상과 일치하였으며 업무상 부담이 일반적인 노화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인공관절 반치환술 이후 치료 및 회복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손실에 대해 휴업급여 약 2천만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23년 8개월간 철근공 근무 ▲ 반복적인 쪼그려 앉기 및 무릎 꿇기 작업 ▲ 중량 철근 운반 작업 지속 ▲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 ▲ 인공관절 반치환술 시행 ▲ 업무 이력과 질환 진행 양상의 일치


5. 인공 관절 반치환술 산재 인정 포인트


인공관절 반치환술은 무릎 관절 일부만 치환하는 수술로, 퇴행성 변화가 특정 구획에 집중된 경우 시행됩니다. 산재 판단에서는 수술 종류보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 업무와 질환의 인과관계 ▲ 장기간 반복적인 무릎 사용 ▲ 수술 전 기능 저하 정도 ▲ 영상검사상 퇴행성 변화 ▲ 치료 이후 기능 제한 여부 본 사례 역시 수술 자체보다 장기간 누적된 작업 부담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치환술도 산재 장해 대상이 되나요?

수술 종류와 관계없이 기능 제한이 남으면 장해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수술 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치료 중 또는 수술 전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일용직 철근공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Q4. 산재 인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업무조사 및 의료자문 과정에 따라 수 주~수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5. 산재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업무 관련성 부족 또는 의학적 근거 부족 시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무릎 퇴행성 관절염 산재 처리는 단순 노화로 오해되기 쉽지만 철근공처럼 장기간 무릎 사용이 반복되는 건설 직종에서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관절 반치환술까지 진행된 경우라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산재 승인 및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근무이력과 의료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례는 근무 기간, 작업 강도, 수술 경과 및 인과관계 입증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6.19

산재전문가그룹



사건 진행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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