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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형틀 목수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산재 인정 사례 ㅣ 6천만 원

  • 수행지역 : [대구영남사무소]
  • 상병명 :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산재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는데 산재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본 사례는 대구 지역 건설 현장에서 장기간 형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례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된 무릎 사용과 중량물 취급 작업이 주요 원인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수술 이후에도 관절 기능 저하가 남아 우측 장해등급 8급이 결정되었으며 장해일시금 약 6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 재해자 정보 및 요약


재해자: 60대 남성

진단명: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직종: 건설 현장 형틀목수

근무 기간: 25년 6개월

결과: 산재 인정 / 장해등급 8급 / 장해일시금 6천만 원


해당 근로자는 약 25년 6개월간 대구 및 경북 지역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푸집 제작 및 설치, 합판 및 각재 운반, 거푸집 해체 작업, 콘크리트 타설 준비 작업, 자재 적재 및 정리 업무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현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반복적인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계단 이동, 중량 자재 운반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형틀 설치 및 해체 작업 과정에서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이 누적되는 작업환경이었습니다.


2. 증상 발생 및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수년 전부터 무릎 통증과 관절 강직 증상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보행과 계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형외과 정밀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 연골 마모 및 관절 간격 감소 확인,  MRI상 퇴행성 변화 진행 소견, 지속적인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 확인,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의료진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도 일부 존재하지만 장기간 형틀목수 업무로 인한 반복적인 관절 부담이 질환 발생과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산재 인정 기준

무릎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업무와 질환 간 인과관계 2. 반복 동작 수행 여부 3. 무릎 사용 빈도 및 강도 4. 작업 자세의 특성 5. 의학적 검사 결과 6. 직업력 및 근무 이력 특히 형틀목수처럼 반복적인 무릎 사용이 많은 직종은 업무 관련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4. 본 사례 판단 결과


본 사례에서는 약 25년 6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며 반복적으로 무릎을 사용하는 작업을 수행한 점이 핵심 근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 영상검사 결과 및 장기간 직업력이 질환 진행 양상과 일치하였으며 업무상 부담이 일반적인 노화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으며 인공관절 수술 이후 남은 기능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8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해일시금 약 6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핵심 인정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25년 6개월간 형틀목수 근무 ▲ 반복적인 무릎 꿇기 및 쪼그려 앉기 작업 ▲ 중량 자재 운반 작업 지속 ▲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 ▲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 장해등급 8급 결정 ▲ 업무 이력과 질환 진행 양상의 일치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틀목수도 무릎 관절염 산재가 인정되나요?

반복적인 무릎 사용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산재 승인이 가능합니다.


Q2.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 장해등급 판정이 가능한가요?

수술 후 남은 기능 제한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Q3. 일용직 근로자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Q4. 장해일시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뒤 지급됩니다.


Q5.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진단서, MRI 결과, 수술기록지, 근무이력, 경력자료 및 작업내용 입증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6. 마무리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 노화로 오해되기 쉽지만 건설 현장 일용직 형틀 목수처럼 장기간 무릎 사용이 많은 직종에서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도 기능 제한이 남아 있다면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근무이력, 의료기록, 수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례는 근무 기간, 업무 강도, 의료자료 및 인과관계 입증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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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행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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